‘공인인증서 의무 사용화’, ‘게임 사전심의’ 등 무분별한 정부 규제 실효성 없어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다 파벳 카지노(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2일 발표할 예정인 「스마트폰의 확산과 정부규제에 대한 제언」보고서(정도범 다 파벳 카지노 객원연구원 저)에서 정부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지난 3월 23일 현재 1천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안으로 2천만 명을 넘을 전망(방송통신위원회 자료)이다. 스마트폰의 이같은 확산세는 새로운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스마트폰 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사용자 이익과도 상반되는 실정이라는 게 다 파벳 카지노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화’, ‘게임 사전심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등은 기존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정부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음이 이미 증명됐다는 것.

정도범 객원연구원은 “정부 규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을 저해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민간심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가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요구인 만큼 우리나라도 자율적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기업과 사용자가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에 적합한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더불어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한 기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갑 기자 hacks99@it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