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반시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의원들의 시장 관련 84개 중요 의안에 대한 투표 행태를 분석한 결과 4기(2010년 6월~2011년 3월)의 평균 시장친화지수가 26.1로 지난 1기(2008년 5월~2009년 3월)의 59.0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11일 밝혔다.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1기에는 59.0이었으나 2기 30.7, 3기 31.0, 4기 26.1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밀리언 카지노은 18대 국회를 1기(2008년 5월~2009년 3월), 2기(2009년 9월까지), 3기(2010년 5월까지), 4기(2011년 3월까지)로 나눠 지수를 산출했다.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들이 시장 관련 법안에 얼마나 친화적으로 투표했는지를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0~100으로 나뉘며 50을 넘으면 친시장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조사에서 모든 정당의 시장친화지수 값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만큼 18대 국회가 반시장적 성향이 더 강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밀리언 카지노은 분석했다.

각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64.5⟶32.4→29.4→28.9, 자유선진당이 59.7⟶29.3→33.1→20.8, 민주당이 47.5⟶27.4→34.4→21.8, 민주노동당이 26.1→16.0→39.0→18.5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밀리언 카지노은 특히 3기의 경우 한나라당의 시장친화지수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비해서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이 1기 이후 반시장친화적으로 바뀐 것은 현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에서 중도실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가장 친화적인 의원은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뒤를 이었다. 시장친화지수의 최하위는 자유선진당의 이상민 의원이었다.

밀리언 카지노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다보니 시장친화지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시장친화적 제도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의안 투표 행태를 감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