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하이 카지노, 전용덕 저 ‘자발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함정’ 발간

‘복지국가는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일 뿐이며 최선의 복지는 이기심이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하이 카지노(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책 ‘자발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함정’(전용덕 저, 65쪽)을 발간했다.

복지국가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일 뿐인데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한 ‘질풍노도’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저자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주장한다. 그 예로 여야 구분 없이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의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을 지적한다.

글쓴이는 이 책을 통해 복지정책은 이론, 실증, 양면에서 장기적 존속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 동시에 각종 복지정책의 가면을 벗겨 진면목을 밝힌다.

복지국가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라면 최선의 복지정책은 무엇일까?

각자의 이기적 동기에 의존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이 책은 답한다. 이것만이 장기적인 지속이 가능한 유일한 복지정책임을 역설한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복지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에서 역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모든 사람의 복지와 소득수준의 상승과 자발적 자선의 총합은 복지국가에서 모든 사람의 복지와 소득수준의 후퇴와 강제적 자선의 총합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이다.

전용덕 교수는 “빈곤을 해결할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타심이 아닌 이기심으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빈곤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제언한다.

저자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자유경제출판문화상을 두 차례 수상한바 있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공저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등 다수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일자리 창출과 소득 결정
3. 약자 보호
4. 강제성 보험제도
5. 자선과 빈곤
6. 외국의 사례 : 스웨덴의 경험
7. 최선의 복지정책
참고문헌
주요 통계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