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설 카지노 "연기금 주주권 확대는 연금사회주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사설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27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사설 카지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곽 위원장의 발언은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분명 관치경제며 시장경제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일종의 강제저축으로 국민의 재산인데 정부는 어떠한 권리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사용해 경제를 장악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을 통제하도록 국민은 위임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은 여러 핵심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2대, 3대 주주"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은 자명하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연금사회주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