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행사‘ 발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주권 행사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극명하게 상반되며 향후 재계 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은 27일 일제히 ‘경영간섭‘이라며 강력 반박한 데 비해 중소기업들은 ‘적극 찬성‘을 표명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파문에 이어 또다시 정부와 경제계의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자유노구라 카지노은 이날 ‘연기금 주주권 확대는 연금사회주의다‘라는 논평에서 "곽 위원장의 발언은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분명 ‘관치경제‘이며 시장경제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기업원은 또 "국민연금은 일종의 강제저축으로 국민의 재산"인데도 "정부는 어떠한 권리로 국민연금을 임의로 사용해 경제를 장악하려 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을 통제하도록 국민은 위임한 적도 합의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여러 핵심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2대, 3대 주주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은 자명하다"며 "이는 대부분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연금사회주의‘"라고 일갈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을 민간에 맡겨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라고 자유노구라 카지노은 강조했다. 자유노구라 카지노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고수하는 파수꾼임을 자임하며 대기업 측의 이익을 보수적인 시각에서 대변해온 민간 연구기관이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연기금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자는 곽 위원장의 주장은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최근 정부가 동반성장 정책을 강화하고 대기업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대기업은 무리한 중소기업 시장 침투, 일감 몰아주기 등 동반성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곽 위원장의 주장은 이런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쓴 충고"라며 힘을 보탰다. 한편 청와대는 곽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소신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미래위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미래위 총괄기획국 국장은 "연기금의 주주권 활용은 다들 꺼내고 싶은 이슈인데 그동안 눈치 보느라 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회적 이슈가 된 것 자체가 이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인 된 것 아니냐"고 밝혔다.
미래위는 향후 추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더욱 세련된 연기금의 주주권 활용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26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00조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지배구조 투명성 등을 위해 대기업을 적극 견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재계의 극렬한 반발을 불렀다.
파이낸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