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한 토론회에서 대기업 견제수단으로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를 거론하면서다. 국민연금은 국내 139개 상장 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증시의 큰손이다.

◆관치경영 우려

가장 큰 우려는 관치 경영 논란이다. 국민연금이 정부 통제 아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구조다. 전체 위원 20명 중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6명이 각 부처 장 · 차관급이다. 또 관계 전문가로 참여하는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국책 연구원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 측 인사로 분류된다. 20명 중 8명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과거 정부 입맛대로 움직인 전례가 있다. 1980~1990년대 증시 폭락기마다 정부의 증시 부양 대책에 따라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곽 위원장이 대기업 견제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을 원하는 대로 동원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대할 수 없지만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 기준으로만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범위 명시 안해

의결권 행사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수 · 합병(M&A)에 대해선 사안별로 검토하도록 돼 있다. 또 주주가치 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반대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가 주주가치 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연금을 운용하는 실무자들의 판단이나 정부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셈이다.

반면 해외 주요 연금들은 대부분 의결권 행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국민연금의 가이드 라인은 경영진이 적대적 M&A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해 지분을 희석하는 독약조항(포이즌필)을 쓸 때는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고 있다. 또 경영진이 M&A를 막기 위해 값비싼 자산을 매각하거나, 적대 세력의 그린메일(인수 위협을 가해 프리미엄을 받고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시도에 굴복할 때는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했다.

◆의결권과 수익률은 상관없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수익률 높이기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제왕 카지노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학계 연구 결과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6개 상장사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종목별로 최고 165% 이익에서 75% 손실까지 다양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와 수익률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의 전문성도 문제다. 곽 위원장은 ‘애플 쇼크‘를 거론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삼성전자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연금에 그런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