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회복지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국가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카지노 보증(원장 김정호)은 25일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복지논쟁’의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를 발간했다.

저자인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책 ‘복지논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를 통해 복지관련 정치상품들을 생성시키는 정치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또한 이런 과정들을 살펴, 정치상품을 거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책을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경제 발전에 따라 탄력적인 수요 증가는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가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지출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는 도입 후 형성되는 수혜자 중심의 기득권층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열심히 일하려는 기업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정부에 모든 복지혜택을 기대하는 의존적 국민 역시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책은 ▲왜 정치권에서는 무상복지 상품을 개발할까 ▲포퓰리즘 복지정책 논리의 문제점 ▲무상 복지상품의 경제적 비용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치실패 교정을 위한 전략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복지논쟁의 배경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현 교수는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에서 정책분석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편집위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뉴스파인더 김명진 기자 yoonk@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