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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존뉴스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 발표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 약화돼 ‘중도 좌파’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노구라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3차 보고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18대 국회 개원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의 국회 시장친화성 지수는 45.1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전히 18대 국회의 활동이 반시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 1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59.0, 2차는 49.2였다. 그러나 3차 지수는 45.1로 나타나, 시장친화성이 높았던 18대 국회 초반과는 달리 점차 반시장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2009년 9월 이후 상정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더욱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차 평가에서는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50.3%)이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49.7%)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8대 국회 초기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적인 분위기에 비해 시장친화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47.1로 가장 높았고, 자유선진당 46.8, 미래희망연대 44.8, 민주당이 37.9로 뒤를 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8.0으로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았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를 합산해 평균한 값이다.
국회의원별로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69.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주호영, 임태희, 차명진, 현경병, 이윤성 의원이 이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을 제외한 9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으로 시장친화지수가 18.2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무소속 정수성, 민주당 백재현,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이정희, 권영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3회 연속 시장친화지수 10인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시장친화지수는 기업·시장 관련 법률 제·개정 의안 149건 중 시장친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9개 중요 의안에 대해 의원별·정당별로 산출한 결과다.
노구라 카지노은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활동을 분석해 지난 2009년 4월 1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차 보고서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9년 9월까지를 분석했다. 이번 3차 보고서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의 내용이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