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정책은 무능 덮으려는 포퓰리즘”

자유선진당 이회창[사진]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소위 ‘친서민 정책’을 “반시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李대표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도 경제 살리기도 무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명박 정부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과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천안함 관련) 북한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그래놓고도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북한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북한의 협박에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대북방송도 포기했다”며 “서해에서 실시하려던 한미 연합훈련도 중국의 협박에 동해로 옮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무능한 정부”이며 “외교력이 빈곤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李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현장이 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직접피해자인 한국은 가해자인 북한에 대해 제재와 응징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끌려 다니고만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직접 공격을 당하고도 북한의 협박 때문에, 중국의 북한 감싸기 때문에 손 놓고 있어야 한다면 앞으로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생존을 지킬 수 있겠는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동해에서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의 막강한 군사력은 주로 미국의 군사력이며 말하자면 빌려온 군사력”이라며 “우리도 이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질 만큼 강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 “외교도 보다 강화하고 다변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산해야 한다”며 “G20회의를 유치했다하여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했다고 보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이 밝힌 그는,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도 무능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그 무능을 덮기 위해 친서민 정책이라는 깃발만 휘두르고 있다”며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만회하려고 반시장 정책으로 빠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하노이 카지노 등 일부 경제관련 단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경제정책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