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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7월 08일 [14:12]--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노구라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8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와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에서 ‘사회적’과 ‘기업’은 현실에서 결코 동일한 비중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기업’보다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일정 수익을 창출, 즉 양립 불가능한 두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2010년 5월 말 기준,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영업 중인 기업의 수는 319개이며 이들 대부분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영세성, 종업원의 낮은 자질, 인건비 위주의 생산 구조, 경영 효율성 제고의 미미함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 운영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사회적 기업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노구라 카지노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립하는 기업으로 인식, 이런 기업을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쉽게 비판하지 않는다”며 “이로써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승인을 남발하고,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즉 생산성이 낮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이 몰리면서 자원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자들로 하여금 정부에 더욱 의존적이게 만들고 취약계층이 사회적 기업 외 일반 기업에 취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지원 없이도 사회적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그것은 일반 기업인보다 훨씬 더 투철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승인 및 재승인의 기준을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가능성과 실제 제고 여부에 두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노구라 카지노
회사소개: 노구라 카지노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노구라 카지노은 교사이코데미아, 열린사회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