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보현안 세미나(종합)

국가안보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전작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공론의 장이 열렸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사설 카지노(원장 김정호)과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는 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긴급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다만 한미연합사를 대체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국방태세를 완료하기에 3년 7개월은 너무 짧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유지가 ‘자주국방’이나 ‘군사주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유지는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서 ‘지휘권의 통일(unity of command)’ 하에 효율적인 방위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춘 전 합참 국방정보본부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와 20~30대의 판단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천안함 폭침은 함정 한 척의 침몰이지만, 국가의 안보‧국방태세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침몰할 수 있다는 징후이고 경고”라며 “지금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나마 미국과의 전작권 공유,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 그리고 수도권 북방 미2사단의 분산배치가 유일한 전쟁억지력의 마지노선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이 연기된 이후, 종북세력과 좌파 언론들이 진실을 호도하며 선동하고 있어 20~30대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판단은 세종시와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검증, 공론의 장으로 유도하여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이주천 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전작권 전환 연기결정은 노무현 좌파정부가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자주국방을 공약한 ‘안보 포퓰리즘’의 대못을 뽑아낸 결단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민의를 수렴, 즉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실용외교의 쾌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좌파는 전작권 이양 연기를 기회로 하여 국내의 반미감정을 재점화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고, 내친 김에 MB정부에 정치적 공세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전작권 이양 유예는 아직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하다. 이제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 한반도 통일 시기까지의 연기, 완전 폐기하는 방안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