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참여연대 무엇인 문제인가(4)

다음은 다낭 크라운 카지노(원장 김정호)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함귀용) 주최로 24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의 토론문(토론자: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선임연구관)을 요약한 것이다.

1. 참여연대 개관

1994년 9월 10일 창립된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정현백, 청화 승려)는 2010년 2월말 현재 회원수 10,594명, 2010년 예산 16여 억원을 집행하는 한국 시민운동의 대표적 NGO중 하나이다.

2. 안보적 측면에서 본 참여연대 활동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친북편향적’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평화군축’이라는 미명 하에 “이라크파병반대투쟁, MD(미사일방어체제)반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시각, 6.15선언 및 10.4선언 준수,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대북경제지원 주장,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촉구, 국보법위반자 사법처리 반대·제소, 국가보안법 철폐,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한미FTA 반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테러방지법 제정·국정원법 개정 등 안보관련법 제개정 반대, 집시법 반대” 투쟁 등을 전개해 왔다.

이는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노선과 일치하는 주장으로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노선을 수용, 동조, 지지하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에서 금번 천안함 UN서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참여연대의 UN청원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UN 100% 활용하기’방침에 의해 그동안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 전교조 문제, 광우병보도 PD사법처리건, 표현자유침해 UN특별보고관 조사를 위한 초청 등의 활동을 해온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합의나 국익은 도외시한 채, 그릇된 자기들의 생각과 오도된 신념을 가지고 우리 내부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고 망신주는데 기여하는 사대매국적 행태를 일상화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3. 참여연대의 천안함사건 의혹제기 과정

참여연대는 천안함폭침사건 초기부터,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연루설을 부정하였다. 이는 주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주도하였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가정상화위원회가 6월 11일 발표한 ‘천안함사건관련 친북반국가적 언동자 34명’에 포함된바 있는데, 각종 언론인터뷰 및 토론회 등을 통해 합동조사단의 공식발표이전부터 일관되게 북한연루설을 배제하고 각종 의혹을 개진한바 있다. 이중 이태호처장이 코리아연구원에 기고한 ‘천안함 진상규명,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6.9)라는 글은 천안함사건 의혹제기의 종합판격인 것이다.

4. 참여연대의 주장과 북한주장의 연계성

참여연대가 제기하고 있는 천안함사건에 대한 의혹 제시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UN서한문인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6.15)’과 천안함관련 북한주장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5. 맺는 말: 참여연대 UN서한사건의 폐해성

- 북한 김정일정권의 반문명적 불법적 살인도발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

- 대한민국정부와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명예와 신뢰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

- 평소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여론에 호소, 해결하려는 사대매국행위

-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건전사회질서 파괴행위

- 비과학적이며 상식에 어긋나는 문맹행위

-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의 상전인 김정일 살리기와 충성경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