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 교수…"북한의 착각·오판에 따른 전쟁 위험성 증대시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황주희 기자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24일 참여연대가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에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과학적 결론을 믿지 않는 소행은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와 밀리언 카지노 주최로 열린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는 주제의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유엔안보리에서 천안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괴담 수준의 서한을 보낸 것은 천안함 침몰보다 더한 당혹감·좌절감·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불바다‘를 외치는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에서 친북 좌파의 이 같은 소행은 적전분열"이라며 "북한의 착각·오판에 따른 전쟁의 위험성을 오히려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천안함 침몰과 같은 국가 안보가 문제됐는데 여야와 좌우의 인식 차이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론분열‘ 현상에 일침했다.

언론 등의 ‘천안함 의혹제기‘ 보도 등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언론 자유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한다"며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 안보를 위해 언론 자유에 한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헌법 원리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언론이 대한민국 안보에 미칠 위험의 정도나 근접성에 비춰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도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복 전 국회의원은 이날 격려사에서 "참여연대가 천암함 의혹 제기 서한을 보낸 것 보다 참여연대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사회적인 성찰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좌익 세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