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하노이 카지노, "보편적 복지 이념은 허구"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 될수 없어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하노이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지난 18일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 개념은 사회적 기본권 개념을 도입해 일종의 운명공동체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보편주의는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왜 복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는 답할 수 없다”고 지적, 그 한계성에 대해 비판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6‧2 지방선거 이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복지 정책 확장에 대해 우려하며, 복지국가 이념은 결단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경제를 계획하고 간섭함으로써 얻는 결과는 수많은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결과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또한 보편적 복지국가 이념의 실현을 위해 스웨덴의 발전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1950년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스웨덴이 점차 추락하게 된 것은 바로 1960년대부터 도입한 복지국가 모델에 기인한다”며 그 요인으로 ▲정부지출의 급증 및 조세부담률 증가 ▲시혜적 실업보험 ▲기업의 사회보장세 증가 ▲과도한 법인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환율통제 등을 꼽았다.

덧붙여 보고서에서는 1950년 초,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이 20% 내외에서 스웨덴은 가장 호황을 누렸으며, 복지모델을 도입한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 지출이 3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제적 성공은 복지모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복지국가 이념의 바탕이 되는 모든 전제들은 사실상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시장사회야말로 자유와 번영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질서”라며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원칙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할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라는 해석이다.

권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