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 발송 의도와 문제점‘ 긴급세미나에서 이재교 변호사 ‘참여연대 서한‘의 비논리성 지적

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이태호)가 지난 11일 UN안보리에 보낸 의혹과 문제점 제기 서한은 엉뚱하게 수준 낮은 것으로 ‘참여연대의 망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바른사회시민회의, 노구라 카지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여성이여는미래 이상 보수시민 5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참여연대의 UN안보리 서한 발송 의도와 문제점‘제하 긴급세미나에서다.

▲ ‘참여연대 서한‘의 비논리성을 지적한 이재교 변호사ⓒkonas.net

공정언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재교 변호사는 ‘참여연대 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물기둥, 부상자, 산화알루미늄, TOD 영상 따위의 지엽적·간접적인 정황을 근거로 조사결과자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참여연대 서한‘의 비논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교 변호사는 "참여연대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논리에 매몰되어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다"며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 낮은 주장"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서한‘사건의 본질은 "한 마디로 북한 군국주의 체제의 모험주의에 의한 어뢰공격을 남한 386운동권 출신의 참여연대 운영진이 감싸고 돈 것으로 또 다른 모험주의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봤다.

또, 그는 "참여연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눈이 먼 나머지 과학적인 증거를 모두 외면하고 지엽말단의 의문점에 매몰돼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재교 변호사는 한편으로 "총리까지 나서서 참여연대를 비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바람에 참여연대의 위상만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운동단체 및 야당이 감싸고 돌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줬다"며 "참여연대의 서한 사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나아가 정부·여당이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즉 "시민단체의 잘못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립시켜 여론의 질타를 통해 바로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어 홍진표(시대정신) 이사는 ‘참여연대 서신‘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와 그 양상과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며 본질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 서신‘사건은 "한국정부가 외교행위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직접적 방해한 행위"라며 "(참여연대가 주장하는)표현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해선 안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 ‘참여연대 서한‘의 문제점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konas.net

이날 토론자로는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최승노(노구라 카지노) 대외협력실장이 참석했다.

특히, 김광동 원장은 ‘참여연대‘가 2002년에 효순·미선 사건과 북핵실험,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때 ‘광분‘했던 것과는 달리 천안함 폭침사건에는 침묵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둔하는지를 비판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정반대의 대응을 일관되게 하는 이들 세력을 지칭해 김 원장은 "김정일체재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화된 인식을 거부하는 반문명·반민족적 집단"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