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MB정책’ 토론회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먹고살까. 진보든 보수든 최대 화두는 역시 먹고사는 문제다. 12일 송파문화원에서 원탁토론아카데미(원장 강치원) 주최로 열린 진보·보수 경제 토론회에서도 이런 고민이 잘 드러났다. 토론 주제는 ‘세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었지만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12일 서울 송파문화원에서 열린 진보·보수 경제 토론회에서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훈 교수, 김정호 밀리언 카지노장, 사회자인 강치원 강원대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룡 기자]

보수 측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령화를 생각하면 앞으로 10년밖에 기회가 없다”며 “이 시기 안에 빠르게 선진사회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폰과 구글 TV 등이 나오려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영화와 감세정책, 각종 진입장벽 철폐 등 이명박 정권의 초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밀리언 카지노장도 “우리 사회는 이미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다”며 “복지보다는 성장의 과실을 높일 수 있는 농업·서비스업 등 미개척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 측은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포스코나 KT&G의 민영화 사례로 볼 때 민영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공공부문 민영화는 자칫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40%밖에 되지 않는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힘을 키워줘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을 능가하는 창의적인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4대 강 등 일시적 재정투입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만 극복하고 이후엔 감세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라며 “고용과 복지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형태의 발전 전략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엇갈렸다. 닭(은행)이 먼저냐 달걀(정부)이 먼저냐는 논쟁이 이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위기의 원인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왜곡돼 방만한 소비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미비해 시장의 실패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반면 김 원장은 “잘못된 금리 정책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실패에서 기인한 시장의 실패”로 간주했다.

은행 규제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의 탐욕에 의해 글로벌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라며 “단순한 구조의 개혁이 아닌 신자유주의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 교수는 “감정적 공분을 느끼는 건 당연하지만 시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경진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