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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스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공급규칙 개선 등 시급
(건설타임즈)이자용 기자 = 최근 건설산업 위기가 경기적 요인 외에 정책적 요인이 중첩된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다 파벳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중견 건설사 위기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변동성이 높고 시장조절 성격이 강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확대시켜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 파벳 카지노은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실적(인허가)은 최대 38만호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장기평균의 77% 수준에 불과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도 보다 3.6% 증가한 115.8조원(경상금액 기준)에 이를 전망이며, 민간 건축수주는 2009년 보다 40% 가량 증가한 68.9조원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는 지난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총액기준으로 볼 때, 금융위기 이전 4년 평균(약 82조원)의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공사 주도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택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건설업 체감경기는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나쁠 것으로 다 파벳 카지노은 예상했다.
특히,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성급한 정책이나 반시장적인 규제강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취해졌던 DTI 등 금융규제와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의 종료 등이 민간 경기의 회복세를 꺾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또한,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폐지가 지연되는 가운데 공공 주택투자가 민간투자를 대체하는 부작용까지 야기했다는 것이 다 파벳 카지노의 설명이다.
다 파벳 카지노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미분양주택 해소가 시장기능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장의 선순환 구조 회복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공급규칙 개선 등 제도개선 ▲시장 시스템 자체가 경쟁을 통해 작동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 등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