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언 카지노 연구원, 보고서에서 주장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 노무현 정부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다지 ‘친시장’적이지 않다는 것.

김시정[사진] 밀리언 카지노 연구원은 최근『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정책비교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먼저 “재정분야에서는 노무현정부부터 문제가 되어온 국가 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팽창적 재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와 DTI규제 강화는 반시장적인 조치로 현재의 전세대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교육분야는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등 친시장적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이들은 이미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도입이 확정되었고 이명박정부는 제도를 실시만 한 것”이라며 “오히려 학원 심야 교습 규제, 등록금상한제 등의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반시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노무현정부부터 문제가 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나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노조법 개정 관련 문제는 그 시행 시점만 유예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여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예외를 인정하였다”고 문제삼았다.

김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노무현정부와 비교하였을 때 시장친화성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책이 나와야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747공약에 가까운 성과를 달성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