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카지노 보고서, 지난 40년간 교육비 비중 별차이 없어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세븐 카지노(www.cfe.org)은 <색다른 통계로 보는 한국: 교육비 부담 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비 부담 증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단순한 통계적 착각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도시가구 소비지출 구성비’에서 도출한 교육비 비중 상승 주장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을 왜곡 혹은 착각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즉 소득이 상승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엥겔의 법칙’에 의거한 자연스런 현상이며, 그렇게 줄어든 식료품 비중이 교육과 보건 등 다른 지출의 비중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일종의 풍선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는 달리 식료품비를 제외한 지출 중 교육비 비중과 의식주비용을 제외한 지출 중 교육비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지난 40여 년간 교육비 비중은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과거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65년 교육비의 비중은 13.4%, 2008년에는 16.9%로 나타나 약 1.3배 증가했다. 이에 비해 교양오락은 1.4배, 보건의료는 1.9배, 교통통신비는 3.6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또 1965년 교육비의 비중은 24.5%, 2008년에는 22.2%로 약간 감소했다. 지난 40년 간 우리 부모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재원의 약 25% 가까이를 꾸준히 자녀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 비중이 4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요인은 교육비가 아닌 교통통신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1965년 11.5%에서 2008년 29.8%로 약 3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즉, 교육비 부담 가중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왜곡된 정보 혹은 착각에 기인한 것으로 정책을 제안할 때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