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구라 카지노, 역대 정부-정당 별 포퓰리즘 정책비교 보고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노구라 카지노(www.cfe.org)은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하고, 분배중심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성장위주 정책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분야별 정책을 분석한 결과, 방향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포퓰리즘 정책이 서민, 부동산, 교육, 농업, 고용 등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당초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서 2008년 5월 촛불집회 사태 이후, 지지율 하락 만회를 위해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친서민 정책으로 전환, 과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상환제, SSM 규제, 농민 소득보전 등이 대표적인 예. 이명박 정부는 먼저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저신용층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지원제도인 미소금융을 약속했다. 또한 규제정책 보다는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을 실시했다. 교육 정책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및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는 바로 지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이 밖에도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소득 고정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쌀 100만 석을 정부가 추가 수매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여 사회적 기업,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 등 단기적이고 정부 의존적인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한 주요 정당의 17대 대선, 18대 총선, 6.2 지방선거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정책들이 대개 포퓰리즘 확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성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조차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 등록금 상환제, SSM 규제 등 과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공약을 통해 공통적으로 미소금융제도, 5세 이하 보육지원 확대, 농민 소득보전을 약속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대형마트 규제 정책을 도입, SSM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대학등록금상한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 과거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의 작은 정부, 친시장적인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당장의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 사회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약화시키며, 국민에게 정부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
덧붙여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포퓰리즘 정책 남용에 기인한다”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작고 역할이 제한된 정부,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정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