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상궤도 올랐다는 뜻” 금리인상 압박 커져
재계 연구기관도 동조…올 하반기 금리인상 예상

» 경제활동별 생산 및 지출 증감 추이

예상 웃도는 1분기 성장률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 7.8%는 불과 보름 전에 상향 조정한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다. 1분기 성장률의 가파른 증가세는 적잖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를 헤치고 견조한 회복세에 들어섰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이고, 그간 논란이 되어온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압박도 한층 커지게 됐다.

7.8% 성장률은 2002년 4분기(8.1%)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라는 추세적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률로 장기 성장 경로에 근접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 성장 경로’의 의미에 대해 “경제가 거의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론 올 1분기 성장률에는 몇 가지 착시 요소가 숨어 있기는 하다.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4.3%)에 견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체감 성장률은 2%에도 못미친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전기 대비 성장률이 1.8%로 지난해 4분기(0.2%)보다 높아졌지만, 지난해 2~3분기보다는 낮아져 성장 탄력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는다.

그럼에도 성장률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경제에 봄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나온 1분기 성장률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조정 여력을 조금 더 높일 것으로 본다”며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를 확인한 만큼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벌써 세계 각 나라들은 출구전략 쪽으로 한발짝씩 다가서고 있는 형국이다. 경기 확장 국면인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인도, 프랑스,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경기 과열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경기 확장 국면을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빠른 점을 들어 다른 나라보다 출구전략을 조기에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기업 입장을 반영해온 한국경제연구원과 하노이 카지노까지 금리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정부는 출구전략에 신중한 편이다. 하지만 태도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저금리로 또다시 위기 잉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출구전략과 관련해 스탠스가 바뀌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금리인상은 고용과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봐야 한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이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장관은 “중요한 것은 저금리보다 과잉유동성이며 과잉유동성이 오래 가면 위기가 되풀이 될 수 있다”며 “국제공조체제 아래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기 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더블딥의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한은이지만, 언제 어떤 수준으로 단행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해온 김중수 총재의 관변 성향과 경기 인식, 통화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정부와의 조율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홍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