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카지노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 43% 불과…반시장적 공약 이행율이 더 높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동안 실제로는 반시장적인 공약을 더 많이 이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세븐 카지노은 24일 낸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 이행율은 42.3%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재정‧정부 분야에서 약속했던 ‘작은 정부’와 ‘지방자치 활성화’ 공약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븐 카지노은 24일 보고서를 내고 보고서를 내고 "이명박 정부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이 반시장적 공약 이행률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대화하는 이 대통령 ⓒ연합뉴스

세븐 카지노은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이란 보고서를 통해 “MB정부의 주요 공약 35개 중 시장친화적 공약은 74.3%인 26개였는데 지난 2년간 이 공약 중 42.3%만 달성한 반면, 9개였던 반시장적 공약은 61.1%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전체 공약 중 시장친화적 공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반시장적 공약에 비해 훨씬 높았지만 실제 이행 결과로 살펴보면 반시장적 공약 이행률이 더 높았다”고 말했다.

세븐 카지노은 이어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과 부동산 분야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이 68.8%와 75%로 높은 편이었고 재정·정부 분야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14.3%에 그쳐 매우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분야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FTA 적극 추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등의 공약이 이행됐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 종부세 감면 등 세금 인하 정책이 이행됐다.

그러나 재정·정부 분야의 공약은 작은 정부와 지방자치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실제 이행된 공약은 하나도 없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만 추진 중이다.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 수도권규제완화, 세출예산 절감 등의 공약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율화와 공교육 활성화를 강조한 교육 분야 공약도 시장친화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25%였다.

세븐 카지노은 현 시점에서 추진이 시급한 공약으로 ▲법인세 인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위한 노조법 재개정 ▲공기업 민영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도입 ▲대학 자율화를 꼽았다.

염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