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MB정부 공약 이행률 분석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 이행률이 42.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카지노은 23일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이행의 시장친화성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보다는 반시장적 공약을 더 많이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측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35개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시장친화적 공약이 74.3%(26개)를 차지했으며, 반시장적 공약은 25.7%(9개)였다.

그러나 공약의 달성률을 보면 시장친화적 공약은 42.3%, 반시장적 공약은 61.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상으로는 시장친화적 공약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 실제 이행 결과는 반시장적 공약 이행률이 더 높다는 뜻이다.

기업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FTA 적극 추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등의 공약이 이행됐으며, 부동산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 종부세 감면 등 세금 인하 정책이 이행됐다.

반면 재정ㆍ정부 분야의 공약은 작은 정부와 지방자치 활성화 등 시장친화적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 이행된 공약은 하나도 없었다. 수도권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만 현재 추진 중이다.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 수도권 규제완화, 세출예산 절감 등의 공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14.3%에 불과했다.

그 밖의 자율화와 공교육 활성화를 강조한 교육 분야의 공약도 시장친화적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 시장친화적 공약 이행률은 25%였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