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보고서 "재정·교육·노동·복지 분야 시장친화성에서 미흡"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노무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시장친화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카지노 게임(원장 김정호)은 17일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2년간의 행보는 노무현 정부와 비슷할 정도로 반시장적”라고 지적했다.

747공약, 친시장 정책 등 과거 노무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공약으로 공세를 펼쳤던 것과 달리 정권을 잡은 이후 실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는 기업·부동산 정책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재정·교육·복지·노동 분야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비슷했다는 게 카지노 게임의 평가다.

재정·부동산·교육·노동·복지·기업분야 총 6개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보다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쳤는지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친화성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기업 및 부동산 정책. 출총제 폐지, 총 규제건수 감소 등으로 시장친화적인 면모를 확연히 드러냈다. 또 그동안 줄곤 문제 제기됐던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산업자본 은행주식 보유제한 및 연기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무현 정부보다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재건축 사업절차 합리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취등록세·양도소득세·종부세 완화 등으로 규제 완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DTI규제 강화와 같은 반시장적인 조치로 현재의 전세대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이너스를 받았다.

반면 재정·교육·노동·복지 분야에서는 여전히 시장친화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은 노무현 정부부터 문제가 되어온 국가 부채 및 재정적자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팽창적 재정정책으로 일관,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반시장적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분야 역시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등 친시장적 정책을 시행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카지노 게임은 “이들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이 확정돼 이명박 정부는 실시만 한 것”이라며 “오히려 학원 심야 교습 규제, 등록금상한제 등의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반시장적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노동분야의 경우, 원칙을 바로 세우려 한 점은 높이 평가됐지만, ‘뜨거운 감자’인 노조법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지적받았다. “‘법과 원칙’의 기준으로 노사 분규에 대처한 결과,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가 확연히 감소한 것은 바람직했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정부부터 문제가 되었던 비정규직 문제나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노조법 개정 관련 문제는 시행 시점만 유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여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점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와 가장 닮은 꼴 분야로 손꼽힌 것은 복지분야. 서울시장 시절 ‘생산적 복지’ ‘능동적 복지’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각종 보조금과 수당을 통한 현물보조에 그쳤다는 게 카지노 게임의 분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실시가 예정된 정책이었고, 복지분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지노 게임은 “부동산정책분야 및 기업정책 분야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보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제 경기 부양 및 기업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미흡하다. 이명박 정부는 기대만큼 친시장적이지 않다”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책을 내놓는 게 선진국에 진입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