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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피해지원에 국한돼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낭 크라운 카지노은 8일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FTA 비준과정에서 피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과 칠레간 FTA 과정에서 시설포도와 키위, 복숭아에 대한 폐업보조금을 실시했는데, 칠레로부터 복숭아를 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숭아 농가의 폐업보조금이 전체 폐업보조금의 50%를 초과한 바 있다.
보고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의 한시적 지원, 자구노력이 병행되는 지원책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다른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자무역체체를 활용하는 방안과 자원 및 에너지 외교와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다자무역체제는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이상적"이라며 "그간의 수동적인 인식을 전환해 FTA와 함께 전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10위의 에너지소비국인 우리나라는 자원 및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원외교 정책을 펼치는 한편 러시아, 콜롬비아 등 에너지 수출국과의 FTA를 체결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