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절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0년 이후 처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 파벳 카지노에 따르면 세계 7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자유네트워크가 어제 발표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7.45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 세계 141개국 가운데에서는 32위를 기록, 2006년(29위)에 비해 3계단 떨어졌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낮아진 것은 2000년 54위까지 떨어진 뒤 7년 만이다. 정부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평가하는 경제자유지수에서 비록 2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순위가 낮아진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순위가 낮아진 이유는 5개 평가 항목중 무역자유와 통화건전성 분야에서만 전년에 비해 향상을 보였을 뿐 정부규모,재산권보호,시장규제 등 3개 분야에서는 모두 순위가 떨어지고 일부 항목은 절대치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규모의 자유지수는 6.61로 오히려 후퇴했고 순위도 68위로 처졌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큰 정부를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로 공공부문 개혁(改革)이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난 셈이다.

가장 열악한 분야는 시장규제다. 이 분야 자유지수 절대치는 6.54에서 6.58로 소폭 높아지기는 했지만 순위는 2006년 65위에서 75위로 10계단이나 내려갔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시장규제가 한국의 경제자유도를 크게 해치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규제 중 특히 노동규제의 경우 4.4점에 113위로 전년(4.68점,107위)에 비해 절대치와 순위 모두 크게 악화됐다.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 141개국 중 거의 바닥권을 차지한 노동규제가 한국의 총체적 경제자유지수를 낮추는 주범인 꼴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가 왜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다고 한다. 우리가 왜 경제자유지수를 높여야 하는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