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tide7777@hanmail.net

전삼현 교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초점 맞춘 입법론적 해결" 주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및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를 두고 카지노 커뮤니티(원장 김정호)과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은 8일 은행연합회관(서울 명동)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100여 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뤘다.ⓒkonas.net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제하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삼현(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07년 OECD 全산업 노동생산성 순위’ 자료에서 한국은 OECD 30개 국가 중 23위로 나타났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대명제하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실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노조전임 임금지급금지 규정유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100만 명 실업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노동시장의 개선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시하고 싶다”며 “비정규법의 개정 또는 폐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실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입법 등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신속히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법상으로 그 유예가 허용되고 있는데다가, 노동법 원칙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관행이라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돼야 할 법원칙”이라며 “더 이상 국회의 국민에 대한 기만적 행위로 인한 노조법의 사문화가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수노조와 관련해 주제발표를 한 박호환(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에 노사정 간에 합의를 보았고 다만 그 실시 시기에 대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 등과 얽혀서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복수노조가 들어올 경우 교섭창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박 교수는 NLRB(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美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의 교섭단위 결정에 관한 경험의 예를 들면서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섭단위의 결정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 좌측부터 김영문(전북대) 교수, 조해진(한나라당) 의원, 전삼현(숭실대) 교수, 박동운(단국대) 명예교수, 박호환(아주대) 교수, 조동근(명지대) 교수, 정기돈 변호사ⓒkonas.net

이날 안병직(시대정신) 이사장은 노조전임와 문제와 복수노조 문제는 “사상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문화의식의 문제”라며,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벌써 해결됐을 문제”인데 이같은 세미나를 통해 조금 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인사말을 갈음했다.

본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카지노 커뮤니티 김정호 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 기관에서 평가한 국제경쟁력지수에서 노동분야는 거의 꼴지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직업적 혁명가·투사 같은 성격을 지닌 ‘전투적 노조 지도부’”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소비자 주권을 위해 기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전임자는 예외였다”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존재”가 될 때,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조해진(한나라당), 이두아(한나라당) 의원과 조동근(명지대) 교수, 이수곤(경희대) 교수, 김영문(전북대) 교수, 정기돈 변호사, 홍진표(시대정신) 이사가 참석해 심도 높은 토론을 벌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