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 재검토 논란’ 전문가 진단과 대안

행정타운은 효율성 낮아… “정치적 흥정 안돼” 공감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재검토 필요’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정쟁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논의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전문가 9명 중 8명이 재검토 논의 필요성 제기

동아일보가 6일 세종시 관련 공청회 등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전문가 9명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1명만이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을 뿐 나머지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밝혔다. 동국대 심익섭 교수(행정학)는 “정 총리 내정자의 언급을 계기로 이제는 솔직하게 세종시 문제를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경영학)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경제학)는 “이번에 이 문제를 재검토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부족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부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노무현표’ 세종시에는 부정적이었다. 윤창현 교수는 “공공기관을 흩어놓는 것은 경제학 용어로 ‘거래 비용’이 너무 든다. 더 나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이 베를린과 본으로 정부가 나뉘면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을 겪은 것처럼 행정기관의 이전이 가져올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행정학)도 “정부부처를 이전해봤자 서울에서 통근거리밖에 안 되는데 누가 이사를 가겠느냐. 결국 밤에는 유령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부처 이전 효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정 교수는 “정부 부처 이전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은 옮기되 그렇지 않은 기관까지 옮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도 “(세종시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 부처만 덜렁 옮아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 국제기구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전문가들은 행정기관 이전 대상을 대폭 줄이는 대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대 김영봉 교수(경제학)는 “정부 기관 이전 대신 이 지역에 교육특구를 만들어 여기에 입주한 대학은 입학·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 또 지방에 미디어센터를 만든 영국 BBC 방송처럼 공영방송 시설을 옮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세욱 교수는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 교수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임대료를 거의 받지 않고 국제기구를 대거 유치한 것처럼 임대료를 싸게 제공해주면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관련 용지가 사유지가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창현 교수는 “과학기술 관련 거점 도시, 대학 도시, 기업 도시 등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기업과 공공부문, 산업과 교육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거점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충남대 육동일 교수(행정학)는 “문제의 본질은 행정수도냐 교육과학도시냐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대 박종호 명예교수(행정학)도 “22조50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벌써 5조2000억 원이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제왕 카지노장은 “효율성만 따지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버리더라도 백지화하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 결정을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는 정치적 흥정을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철 교수는 “대통령이 먼저 행정부처 이전 불가 선언을 한 후 충청권이 자체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호 교수는 “원안이 어렵다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육동일 교수도 “원안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현실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용어대로 현재 추진하는 원안에는 행정 기능에 문화 첨단산업 등의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이 다 들어있다”며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고 수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