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실용·서민정책 진단]
“친시장 기조 흔들리는것 아니다”
이해 사안은 보수인사 통해 ‘경고’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구리시장을 방문해 꽃게를 산 뒤 상인에게 값을 치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에 대해 경영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익명을 요구한 4대그룹의 한 기획담담 임원은 “국정 지지율과 선거 등을 고려한 보수정권의 외연 넓히기 성격으로 본다”며 “기업들이 사회통합을 앞세운 정부 정책 기조를 반대할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행보이지, 친시장적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총리 후보 지명 역시 같은 맥락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재계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개각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전경련의 한 임원은 “통합적 성격의 내각이 민심을 얻으면 정부의 시장중심 정책이 오히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른바 ‘친서민 정책’ 이 재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간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이를 촉진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한 것도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특히 재계는 중도·실용 정책이 앞으로 비정규직 법안, 법인·소득세 감면,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개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재계의 이해가 걸린 현안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한 칼럼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고소득층·대기업 부담이 90%를 넘는다. 친기업·친시장·탈규제·법치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가치에 대한 믿음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조 교수는 보수적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다. 전경련의 외곽단체인 온라인 카지노도 “우파정부의 중도표방은 실질적으로 좌파정책을 표방하는 것이며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가 외곽단체나 보수적 인사들의 입을 빌려 ‘선을 넘어선 안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홍대선 기자 ds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