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온 카지노 “정부 주도 구조조정 안돼”

‘기업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보고서 “시장기능 훼손 등 부작용”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구조조정의 민간화와 다변화가 필요하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대해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온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3일 ‘기업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 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내고,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 카지노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오히려 부실과 부패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 관료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거나 정부가 소극적인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온 카지노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리만브라더스는 매각됐는데, AIG는 계속 구제금융을 받는 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실도가 큰 기업일수록 로비 자금을 더 써서 부실기업 명단에서 빠지려 할 것”이라며 “또 금융감독기관이 특정 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경영판단을 대신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의 눈치를 보고, 감독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온 카지노은 정부의 개입이 시장기능 저해와 법치주의 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고 문제삼았다.

온 카지노은 “정부도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기 보다 퇴출될 기업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적기에 채무를 재조정할 기회를 잃고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며 “나아가 부실기업의 대출과 상환에 정부가 개입하면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판단할 유인이 없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이 관료화 되는 등 경영능력을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카지노은 “정부가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권한을 행사하면 시장질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며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 카지노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모든 국가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정부 주도의 산업화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기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왔다”며 “정부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부실기업에 보조금 지급과 정책적 수요 창출, 경쟁 제한 등의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온 카지노은 “구조조정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감원과 캠코, 예보와 경쟁할 수 있는 복수의 민간기구를 설치해서 공적기구와 민간기구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간화, 다변화가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변윤재 기자]

이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