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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제1770회
토론주제 : 양도세 중과 폐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방송시간 : 2009년 3월 17일 19:20~21:00
사 회 자 : 정혜승 논설위원
출 연 자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승노 온 카지노 박사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죠. 또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줄였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KBS 열린토론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 그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토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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