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점유율이 81.1%로 공정거래법 기준치에 초과돼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지노은 12일 발간한 ‘방송과 신문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보고서에서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 3사의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81.1%에 달하는 반면,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 3사의 점유율은 55.8%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75%다.

신문 3사 점유율이 50%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방송 3사의 점유율은 공정위 기준을 넘어선 80%대를 기록하고 있다. ⓒ카지노

1998년부터 2007년 10년간 조사결과 방송 3사의 점유율은 2000년 한해를 빼놓고 매년 8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카지노

카지노은 "방송 3사의 독과점 구조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생산성이 낮은 비효율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카지노은 "미디어시장에도 경쟁을 통한 소비자 만족을 높이고 미디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방송법과 신문법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인 독소조항과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미디어시장이 경쟁지향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조사에서 케이블·위성 방송 등 다른 성격의 방송 매체를 지상파와 묶어 단일 시장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 사업자만 국한시켜 비교했다고 카지노은 덧붙였다.

임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