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방송 3사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론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카지노 사이트(원장 김정호)은 12일 발간한 ´방송과 신문 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7년 매출 기준으로 44개 지상파 사업자 중 KBS·MBC·SBS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1.1%로, 신문 3사에 비해 높은 반면 1인당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상위 3사 합계 75%)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보, 경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고 있다”며 “방송 3사는 이같은 기준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신문의 경우 전국 단위 일간지 시장에서 소위 ‘메이저 신문’으로 꼽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 3사의 점유율은 55.8%였다.

방송 시장을 지상파 방송뿐 아니라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을 모두 포함했을 경우에는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은 30.0%가 된다. 경제지와 스포츠신문, 지방지 및 영자지 등을 모두 포함한 신문 시장에서 신문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9%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제 점유율 비교는 ‘모든 시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을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 협의에 한정시키는 게 더 정확하다”며 “특히 법적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과 특수방송(종교·교통방송 등)이나 지역민방의 점유율이 3위 사업자인 SBS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같은 독과점 구조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지상파 3사의 종업원 1인당 매출은 평균 4억 3000만원으로, KBS가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MBC 3억1000만원, SBS 7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 3사의 1인당 매출은 평균 5억8000만원이었다.

보고서는 “신문 3사가 방송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독과점 구조로 인해 KBS와 MBC는 규모만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됐음을 반증한다”며 “신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방송 독과점을 극복하고 시청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