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커뮤니티, 방송시장의 소유규제 완화와 진입장벽 완화해야 할 것


“현행 방송법과 신문법은 언론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규제 이외에도 불필요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방송시장 내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독과점 구조로 방송 3사는 규모가 비대화 되고, 생산성이 낮은 구조를 갖게 된다. 즉,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독점적 지위로 인해, 독점의 폐해가 우려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카지노 커뮤니티(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방송과 신문 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위와 같이 분석했다.

同보고서를 작성한 카지노 커뮤니티 곽은경 선임연구원은 신문과 방송 시장의 주요 3사의 매출 자료 등을 이용하여 미디어시장의 경쟁상태와 독과점 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시장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현재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 3사의 점유율은 매출액 기준 81.1%에 달한다. 반면 조·중·동 등 주요 신문 3사의 점유율은 55.8% 수준이다”며 “방송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인 75%(신문의 경우는 60%)를 초과하고 있어 여론 독과점이 우려되는 수준임”을 밝혔다.

또, “신문 3사와 방송 3사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비교해 보아도 신문 3사의 1인당 매출액은 2007년 기준 5.8억 원으로 방송 3사의 평균 4.3억 원보다 1.3배 높다. 2위는 민영방송인 SBS(7.6억 원)이었으며, 3위는 중앙일보(5.9억 원), 4위는 동아일보(3.8억 원)였다. 반면, KBS는 2.5억 원으로 가장 순위가 낮았다”며 생산성 측면에서 나타난 ‘독과점의 폐해’를 드러냈다.

따라서 곽 연구원은 “방송시장 개방, 방송·통신 융합 등 시장의 변화 속에 방송시장이 성장하려면,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