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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상파 3사의 시장점유율은 81.1%로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 카지노은 12일 발간한 '방송과 신문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매출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시장 내에서 KBS, MBC, SBS 3사의 시장점유율은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보, 경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고 있다"며 "지상파 3사의 시장점유율 81.1%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75%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으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점과 특수방송이나 지역민방의 점유율이 3위 사업자인 SBS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맞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방송 3사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평균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KBS가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MBC 3억1000만원, SBS 7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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