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카지노 “용산 참사 ‘전철연’의 폭력성 때문”

대표적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도심 ‘테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용산 철거민 사태의 근본원인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개입과 단체 활동 방식의 과격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카지노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철거민의 이익과 재건축 조합 간의 이해다툼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상호 이익의 충돌과 갈등이 있다면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일이다. 폭력과 불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은 특히 “불법적 소요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경찰은 이를 진압하고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서 경찰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안전한 방법을 찾아 무고한 시민이나 경찰관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분명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력사태 및 참사가 발생한 원인은 전철연의 개입과 전철연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있다”면서 “전철연은 전국의 철거현장에 개입해 과격한 행동을 주도해온 단체고, 이번 사태에서도 철거민에게 사전교육을 통해 폭력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증거가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카지노은 이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철연의 투쟁방식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파괴 한다”면서 “이들의 행적과 이번 사태에서 행한 일련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당국은 이들의 불법성과 폭력성 그리고 잔인한 투쟁방식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폭력이 더 이상 우리사회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법치를 지켜 나아가길 당부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해 항의시위가 폭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폭력은 반민주주적 행위로 어떠한 논리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