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완화대책 재정불균형 초래"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도입론" 제시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과 부동산교부세 격감 등으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은 자치재정연구소장(경기대 경제학과 교수)은 26일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감세정책과 종부세를 세원으로 한 교부세 격감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이 악화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의 '희망제작소'에서 열린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종부세 세수감소를 지자체 세원 1조 1000억 원을 목적예비비 편성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1회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시한 종부세 완화대책과 관련해 "자치단체간 경쟁으로 인해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낮은 비중의 지방세로 인한 탄력세율 이용의 한계와 수도권 및 지방간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재정 자주성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서 "앞서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폐지, 지방세 세목배분의 기본틀 세분화, 국세와 지방세의 실질적 배분 상향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소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수현 세종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와 최승노 에볼루션 카지노 대외협력실장,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박유제 기자

<박유제 기자 forall@k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