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1999년 이후 10년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시장경제연구기관인 온라인 카지노은 31일 ‘2009년 노동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와 같은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경기 불황의 패닉효과(panic effect)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1999년 이후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가 집필한 보고서는 "내년 경제는 전망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하지만, 경기가 계속 침체돼 고용이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09년에 경제가 2% 성장하면 신규 취업자는 연간 4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보다 상반기 경제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에는 신규 취업자 수가 제로 상태에 도달하고 실업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소비가 더 위축되고 기업과 가계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면 고용문제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극심한 실업난이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고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대형 갈등으로까지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2009년 경기침체로 가장 타격을 입을 계층은 청년층, 영세자영업주, 중소기업근로자 및 비정규직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년층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신규 채용을 동결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요구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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