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면 시장친화적인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제왕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18일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화이며, 이러한 지방분권화를 바탕으로 각 지방이 시장친화적으로 변화했을 때 지방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왕 카지노은 현재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단순히 집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각 지방의 시장친화성 또한 낮은 수준이라면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세금을 거두고 개발권과 규제권을 각 지역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결정과 책임을 지역정부가 지는 ‘지방자치’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각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바람직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왕 카지노에 따르면 작은 정부, 법치안정, 대외개방, 투자개발, 생산요소, 기업환경 6가지 항목에 대해 2004~2006년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6개 시도별 시장친화성은 10점 만점에 4~5점대. 지방자치가재정적분립과 특화성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런 면에서 아직 미흡한 수준인 셈이다.

시장친화성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였다. 2006년 경기도의 시장친화지수는 10점 만점의 6.10점이었고, 2004~2006년동안 시장친화성이 가장 높은 지방으로 평가됐다.

2위는 서울특별시로 5.99점였다. 서울특별시는 3년 연속 5점 중후반의 점수를 받으며 2위 자리를 지켰다.

가장 두드러진 약진을 한 것은 울산광역시로 2004년 5위(4.97점), 2005년 6위(4.36점)에서 2006년 5.21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16개 시도별 시장친화성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역별 격차 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특별시와 광역시 등은 대체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각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5년의 경우, 충청북도와 전라도, 제주, 광주광역시 등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왕 카지노은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가 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장친화성이 높은 반면, 각 도는 핵심도시가 제외되어 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오랜 전통과 경제성이 분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적 단위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왕 카지노에 따르면, 7개 광역권별 시장친화성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은 2006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13점이었고, 2위인 충청권은 5.90점이었다. 그 밖에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 호남권, 강원권의 순이었다. 1위와 2위의 격차가 커, 수도권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하위와 중위권의 격차가 두드러짐에 따라 경제적 효과 증대를 위해 광역권별 통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왕 카지노은 “광역시와 인접 지역의 도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간 통합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등 상호 보완적 관계가 높은 지역의 경제적 통합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왕 카지노은 “각 지방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이 시장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며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치환경 조성과 대외개방 확대, 투자유치,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으로 시장친화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