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보고서“대주단 협약 가입 등 구제정책, 좀비기업 양성시킬 수 있어”
“미 대공황시 뉴딜정책이 장기불황 초래…경제 비효율성부터 불여 나가야”

정부의 대규모 적자재정이 장기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카지노 게임은 30일 ‘국제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무리한 적자재정은 장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긴축재정과 감세 정책이 장기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지노 게임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부양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 정책을 펼치며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적자 재정은 몇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걸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게 카지노 게임의 지적이다.

카지노 게임은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5대 신화’를 예로 들며 대규모 적자재정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구제금융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자나 이자율 인하 정책은 문제 발생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산업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방해해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

카지노 게임은 ‘대공황 당시 정부가 시장이 실패한 곳에 들어와 실패를 교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1929년 미국 GDP의 7%, 농업소득의 3분의 1은 수출이었는데, Smoot-Hawley 관세법은 보복적 관세를 초래, 미국 농업의 수출시장을 잃게 만들었다”며 오히려 정부가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카지노 게임은 ‘정부가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자본주의를 대공황으로부터 구했다’는 주장 또한 “시장신호의 지속적 무시로 후버와 루즈벨트는 경기침체를 최악의 대공황으로 만들었다”면서 “1938년 후 거의 10년 간 계속된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창출에도 불구 5명 중 1명은 실업자였고, 비효율적 정부지출은 결국 납세자들이 부담했다”고 꼬집었다.

카지노 게임은 “미국은 1922년 경기침체 때 적자재정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2년 이내에 경기가 회복됐다. 반면 1929년 경기침체 때는 후버, 루즈벨트, 뉴딜이 추진한 적자재정으로 경기침체가 12년이나 지속된 바 있다”면서 “국내 부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회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제 정책과 세계시장 위축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나 대주단협약 가입유도,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의 구제정책이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기업을 회생시켜 ‘좀비기업’, ‘좀비은행’이 경기침체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지노 게임은 “단기적으로는 신용공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공조와 기업에 대한 구제정책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투자에 대한 시장의 재조정 기능을 막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긴축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의 비효율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이번 금융위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