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카지노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세미나’를 열고, 경제 관련 14개 부처의 정책에 대한 시장친화성이 평균 6.41점이었고, 6개 경제 부처들은 6.76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6개의 경제 유관 부처(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평균점은 6.76점이었다. 역시 카지노은 “경제 관련 부처 또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에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처별 평균 및 순위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가 8.18점으로 전체 평가 대상 중 가장 시장 친화적이었으며, 2위는 행정안전부로 7.75점, 3위는 기획재정부 7.70점이었다. 노동부는 4.77점으로 12위, 교육과학기술부 4.32점으로 13위, 환경부 4.17점으로 14위를 기록했다.

카지노은 “외교통상부가 시장친화성이 높은 개방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경제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주로 시장 친화적이었던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행정안전부의 시장친화성 점수가 높은 점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카지노은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노동부의 점수는 다소 낮게 나왔으며, 이는 보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친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총 14개 정부 부처 154개의 정책이었다. 카지노은 “이번 평가를 통해 각 부처들이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정책을 펼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