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나라 시장 친화적 vs. 민주·선진창조 반(反)시장적

18대 국회에 발의된 의안의 친(親)시장적 비율이 반(反)시장적 의안 비율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노구라 카지노(원장 김정호)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222개 의안 가운데, 시장 친화적 발의 의안 비율이 59%로 반(反)시장적 발의 의안(4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18대 개원 이후 9월15일까지 발의된 총 864개의 의안 중 경제 및 기업 관련 발의의안 222개를 분석해 시장친화성을 평가한 결과 59%인 131개가 시장 친화적이었으며, 91개가 반(反)시장적이었다.

정당 및 정부의 시장 친화성을 보면 정부의 시장 친화적 법안 발의비율은 68.75%, 한나라당 68.55%, 민주당 41.67%, 선진창조 42.86%를 기록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체적으로 시장 친화적 성향을 나타내며, 민주당과 선진창조는 반(反)시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시장친화적인 법안으로는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일부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가 지목됐다.

반면 가장 반(反)시장적 의안으로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 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률 의원이 발의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혔다.

노구라 카지노은 홈페이지(www.cfe.org)에서 18대 국회에 발의안과 가결안의의 시장친화 여부를 평가하고, 나아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 정도를 평가하는 ‘국회모니터’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호 노구라 카지노 원장은 “시장친화적인 법률이 많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시장친화성을 평가하는 국회모니터를 시작했으며, 연말에는 가장 시장친화적인 국회의원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