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다 파벳 카지노 "환율불안 막기 위해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해야"

올들어 환율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원인이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리한 외환통화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다 파벳 카지노은 ‘외환통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실시한 금리정책은 환율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재량적인 외환통화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파벳 카지노의 주장은 정부의 재량적인 외환통화정책이 환율 불안과 경제 불안정성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일례로 김대중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고 과잉유동성을 유발시켰으며, 노무현 정부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증가책으로 환율방어에 나섰으나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이명박 정부 또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펼쳤으며, 고유가, 원자재 급등으로 물가압력이 커지자 5월부터는 저환율 정책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환율이 요동을 쳤으며 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다 파벳 카지노의 주장이다.
다 파벳 카지노은 해결책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통화정책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통화량이 중앙은행의 재량에 의해 공급되기보다는 준칙에 의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관리환율제도(managed exchange system)가 아닌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하면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안정적인 환율변동을 위해서는 사유재산보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경제기초가 튼튼히 하지 않은 국가의 환율은 매우 변동이 심하다. 경제의 기초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사회질서와 안전과 같은 법적 제도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해치는 법령이나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완화해야 한다.

김동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