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YTN 라디오 집중토론 토론주제 : 종부세 완화 정책 방송시간 : 2008년 9월 23일 20:10~21:00 사 회 자 :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출 연 자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최승노 에볼루션 카지노 대외협력실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최고세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기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불합리한 세제를 개편했다는 분석과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규제완화정책과 더불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등을 함께 분석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