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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7면 하이 카지노은 16일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2006년 기준 10점 만점에 7.42점을 기록해 조사대상 141개국 가운데 2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30위 안으로 진입한 것은 조사가 시작된 1980년 이래 처음이다.
무역자유, 재산권 보호, 시장규제 등 3개 항목 개선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한국의 무역자유 지수는 2005년 6.5점에서 2006년 6.89점, 재산권 보호는 7.17점에서 7.45점, 시장규제는 6.54점에서 6.81점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정부규모(6.66→6.62), 통화건전성(9.37→9.34) 지수는 떨어졌다. 이 항목은 2004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이 카지노은 지적했다.
홍콩(8.94)이 80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지켰고 싱가포르(8.57), 뉴질랜드(8.28), 스위스(8.20), 영국(8.07)이 상위권에 올랐다.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6.65점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7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간한 책자 ‘2008년 세계 경제자유’를 통해 발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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