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와 전남은 교육자유지수가 하위권에 머무른 반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은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경제 연구기관인 카지노 게임은 21일 재정자립도와 학교선택권, 학교자율화, 개방화 등 4가지 항목으로 광역시ㆍ도별 교육자유 정도를 평가한 결과 서울이 가장 높은 자유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재정자립도와 학교자율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전북이 최하위였고, 광주는 15위, 전남은 14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호남권 광역시ㆍ도의 교육자유지수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은 재정자립도와 학교자율화, 개방화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와 충남이 2, 3위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교육서비스 소비 주체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시ㆍ도별 교육청의 재정수입에서 지자체 이전수입과 교육청 자체 수익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 항목에서 서울과 경기도가 1, 2위를 차지했다.

또 학교선택권 항목에서는 교육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 경북, 충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학교자율화 항목의 경우 우열반 편성, O교시, 방과후 수업, 사설모의고사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입장을 취한 부산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개방화는 외국인 학교 학생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서울과 대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지노 게임은 "조사결과는 서울 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가 시장친화적이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며 "각 지역의 교육자유가 증진될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교육자유지수를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규 기자 yglee@jnilbo.com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