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족쇄 풀자<하]

"수도권의 기능을 억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본과 시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3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비판하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직접 올린 글 가운데 일부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철학은 명쾌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도권 집중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그 반사이익이 상하이, 도쿄 등 다른 경쟁도시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대통령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기본 입장은 '지방이 충분히 발전할 때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유보한다'는 것이어서 서울시장 시절 이 대통령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가 곧 지방 발전'이라는 등식 자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성장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승로 지니 카지노 기업연구실장도 "수도권 규제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풍선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머리를 누르면 몸이 주저앉는 동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우리 경제의 '머리'라는 것이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발표한 '경기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고서는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타 지역 생산유발계수는 0.739로 강원도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도에서 수요가 1 증가하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이 0.739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경기도의 소득 수준이 증가해 경기도 지역 소비가 증가하면 다른 지역의 생산이 증가한다"며 "결국 수도권의 수요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자연히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경제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수도권 규제개선만으로 전국적으로 4.63%의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정책의 파급효과 연구'에서 수도권에 10대 성장업종 또는 첨단산업의 대기업 공장 신설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 지역의 생산(GRDP)은 1.05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로 인해 지방의 GRDP가 0.596% 증가하게 되며 상승작용을 거쳐 국가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3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장 신설이나 이전을 허용하면 GDP가 1.54% 증가하고 정비지구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시설이 들어서면 0.77%의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