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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 경기TV시사토론 256회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 1년가 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3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63만80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13만5000명이 줄어들어 표면적으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성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고문제, 양질의 일자리 축소 문제 등 ‘비정규직보호’라는 당초 법취지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정규직보호법’ 1년을 돌아보고,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의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1) 비정규직보호법 1년, 성과는 무엇인가?
- 비정규직보호법의 취지와 내용
- 비정규직보호법 1년의 과정과 성과(구체사례 등)
2) 비정규직의 현실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효성
- 비정규직보호법 제정 이후 비정규직의 실태 변화에 관해
- 비정규직보호법의 명암
3)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과제
- 7월 이후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적용의 전망
- 비정규직보호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 NO. | 제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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