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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스앤뉴스, @ "298개 공기업, 5년 동안 절반이하로 줄여야"대표적인 보수연구기관인 세븐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21일 새 정부에 5년동안 2백98개 공기업을 절반 이하로 줄일 것을 제안하며, 특히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서울신문사 등의 민영화를 주장했다.
세븐 카지노은 이날 발표한 최승노 세븐 카지노 대외협력실장 명의의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4개 부문 개혁 과제 가운데 가장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은 부분이 공공부문 개혁이었다"며 "현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2백98개 공기업(공공기관 포함)에 대한 민영화 타당성 여부와 추진과제를 설정해 5년동안 절반이하로 줄이고 상시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만 민간에 맡기는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 방식은 철도와 전기 등 일부분야에 국한해야 하며, 소유와 운영을 모두 민영화 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국립대와 국립병원은 법인화와 민영화를 기업화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빠져 있는 공기업들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신문사, 한국은행 등도 추가되어야 할 공공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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