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여 년간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카지노 사이트은 25일 내놓은 ‘OECD 회원국의 재정지출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1994∼2005년 11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명목 정부지출 증가율’(재정팽창률)이 11.36%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8.16%보다 3.20%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26개 회원국의 연평균 재정팽창률은 4.99%로 명목 GDP 증가율 6.01%보다 다소 낮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재정을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팽창률이 성장률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 5개국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정부별 연평균 재정팽창률은 김영삼 정부(1994∼1997년) 때 15.46%에서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때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9.10%로 줄었다가 노무현 정부(2003년 이후) 들어 11.13%로 증가했다.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 13.02%, 김대중 정부 6.86%, 노무현 정부 5.64%로 특히 현 정부에서 재정팽창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가 큰 것은 경제 성장에 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는 의미로 그만큼 민간부문이 축소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